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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교습비 초과징수’ 학파라치제 4개월 유예  
 
  조병성   2011-11-10 76971 
 학파라치제 근거법령:
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


단속유형 4가지:
  교습비 등 초과징수 (포상금 종전 30만원 → 10만원, 내년 2월말까지 단속 유예),
  교습시간 위반 (30만원 → 10만원),
  학원·교습소 등록 위반 (50만원 → 20만원),
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(200만원 한도 → 500만원 한도)


* 새 법률에서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
   학원·교습소가 변경신청을 해야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