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파라치제 근거법령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속유형 4가지: 교습비 등 초과징수 (포상금 종전 30만원 → 10만원, 내년 2월말까지 단속 유예), 교습시간 위반 (30만원 → 10만원), 학원·교습소 등록 위반 (50만원 → 20만원),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(200만원 한도 → 500만원 한도) * 새 법률에서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·교습소가 변경신청을 해야 됨. 자세한 내용보기